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이번에 조사한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은행들도 유사한 부당 사례가 없는지 자체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금감원이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,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사례를 보면, 연 소득이 있음에도 아예 없다고 하거나 또는 축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챙기는 경우,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금리 조작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, 아니면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검사가 다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의 문제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권창우 /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(지난 21일) :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 11월 이후에 부당 취득한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모든 은행도 유사한 금리조작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전수조사가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부당 취득한 이자에 대한 환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금리 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42227389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