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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'몰카' 찾아 지우고,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/ YTN

2018-06-24 5 Dailymotion

인터넷으로 불법 유포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정부가 추적해 지우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영상이 퍼지는 해외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UN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시내 여자 화장실,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나서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,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는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만 지난 50일 동안 5백 명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85%는 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만 2천2백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해 오는 9월부터 몰카 피해 상담, 삭제 지원, 법률 소송, 의료비 지원이 국비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몰카 삭제 비용은 우선 국가가 내고, 가해자에게서 통지 이후 한 달 안에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유포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미국, 일본뿐만 아니라 UN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현백 / 여성가족부 장관 : 저희가 UN Women (성평등·여성 역량강화본부)에 편지를 해서 이건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(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.)] <br /> <br />정부는 몰카 영상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길게는 3년까지 추적 감시하고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화장실 몰카 등 몰래카메라 동영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란 동영상 유포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42244019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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