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덕분에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좀 더뎌졌지만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 풍선 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피해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, 정부의 대출 조이기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엔 풍선효과가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대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겁니다. <br /> <br />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면서, 9개월 새 17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도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엔 이 같은 풍선효과 잡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, 고액신용대출이 잦은 금융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또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적발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합니다. <br /> 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,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서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셋값이 급락할 경우 집주인 20%는 대출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세입자 보호장치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또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이자를 조속히 환급하고 위반사례를 엄격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영진[yj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51720293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