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김태현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최영일 평론가,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것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는 소식인데요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여기에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사법행정권 남용과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경위를 보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. 이 사법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. 그래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혔고 특수1부에서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,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기본이고요. <br /> <br />박병대 전 법원행청처장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, 이 인물들, 주요 인물들 관련해서 8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전방위 자료들도 있어요. <br /> <br />관용차의 운행 기록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내달라,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법원이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딱 410개 사안의 원본 파일만 낸 겁니다. 이건 기존에 요약해서 발표도 했던 내용이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저는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가 복구 불능할 정도로 파손,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국민적인 의혹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법부 스스로 초래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는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게 그런데 시점도 좀 논란이 될 만한 시점이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퇴임 직후인 작년 10월달에 디가우징 방법으로 불능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대법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일단 퇴임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인가요? 거기 27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. 퇴임 법관의 운영지침 관련해서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70933064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