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원들의 생계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세를 키워가는 과정의 중심엔 조현민 전 전무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민 / 당시 진에어 전무 (2012년) : 서울-제주 (노선)이면 진에어를 타시고 10번 타시면 1번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. 10+1 많이 들어본 제도 아닌가요? 네, 커피 전문점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, 관련법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위반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은 조 전 전무의 '갑질 행태'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고, 국토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여가 지난 이번 주, 마침내 처분 결과가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5일) : 진에어와 관련된 문제, 대한항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핵심은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지 여부인데,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천7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와 주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,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일각에선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시행을 1∼2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,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는 처분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직원들은 물론 주식시장,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부의 마지막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71620118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