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길래 대통령이 회의까지 취소시켰을까요.<br><br>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국무총리실은 2가지 영역이 문제였다고 콕찝어 공개했습니다.<br><br>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문재인 대통령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핵심 이슈 중 첫 번째는, <br><br>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K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입니다.<br><br>업계는 은산분리를 풀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.<br><br>이태규 연구위원]<br>"은산분리로 인해서 4% 이상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동안 업계에서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."<br><br>그러나 이런 규제는 역설적이게도,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, 문 대통령과 민주당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.<br><br>문재인 당시 상임고문 / 작년 1월]<br>"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."<br><br>두 번째 핵심 이슈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로, 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을 육성하려면 개인정보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신중합니다. <br><br>지난 1월 국회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"개인정보 보호는 작은 둑이 하나 뚫리면 걷잡을 수 없고, 악용 사례도 있다"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<br><br>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.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