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 절차 등을 거치겠다는 건데, 대량 실직에 대한 부담과 법적 논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조금 전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관련 브리핑이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부터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 관련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이 조 전 전무의 갑질 행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뒤늦게 드러났고요. <br /> <br />국토부가 두 달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면허 취소 관련 여부가 바로 나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청문절차나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이후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연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고 관련 보도도 미리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처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크게 대량실직과 법정 논쟁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논쟁이 불거졌을 경우에 이후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그러니까 대한항공 계열인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는 직원이 1700명입니다. <br /> <br />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관련된 사람이 1만 명가량 되는데요. <br /> <br />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 이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승계까지 시간이 걸리고요. <br /> <br />또 구조조정, 그러니까 고용 승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1400249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