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진에어의 사업 면허 취소 여부가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, 정부의 결정 시점이 미뤄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면허 취소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,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 절차는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다만 당시 항공사업 면허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 공무원은 그러나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진에어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사정 당국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,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불법 재직한 사실이 적발되면,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럴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회사가 진에어의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고용 승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,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기준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주주들의 손실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 면허를 거둬들이는 순간, 진에어 주식은 휴짓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면허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,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1603007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