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. <br /> <br />지난 4월 조 전 전무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대 항공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6월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국토부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더 거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청문 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정렬 / 국토교통부 제2차관 :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,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이라든가 항공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니까…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회사가 진에어의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고용 승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,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오필조 / 대한항공 노조 사무국장 : 고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. 국토부에서 개인 일탈로 전체 직원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진에어 주주들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취소 가능 여부에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으로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다만, 담당 공무원 3명은 사정 당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배경에 진에어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기된 가운데, 진에어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1806175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