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렇다면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<br><br>헌법재판소가 어제 길을 터주면서, 검찰 수사나 재판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<br>현재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966명인데요, <br><br>대법원이 새롭게 '판단 기준'을 마련할 때까지 선고도 미뤄질 것이란 얘깁니다. <br> <br>입법시한인 내년 말까지 정부와 국회도 갈 길이 멉니다. <br> <br>쟁점이 무엇인지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홍정훈 씨. <br> <br>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[홍정훈 / 양심적 병역거부자] <br>"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어제 헌재가 결정한 바에 거스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." <br> <br>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넘겨 받았습니다. <br><br>민주당에서는 21개월인 육군 복무 기간의 1.5배나 2배 기간 동안 사회복지,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체복무요원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> <br>합숙 생활을 의무화한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기간과 강도를 조정하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난이도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 복무를 단순히 병역 기피를 위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." <br> <br>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. <br> <br>[김학용 / 자유한국당 의원(전 국방위원장)] <br>"꼭 대체 복무제가 필요한 사람들만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… " <br> <br>국방부는 해외 사례등을 참고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. <br> <br>dod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민병석 <br>그래픽 : 전성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