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거취를 이르면 9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난민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난민 심사관을 추가 투입해 서둘러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건데요, <br> <br>가짜 난민을 걸러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올해 예민 난민이 500명 넘게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난민 제도가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,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[김오수 / 법무부 차관] <br>"(난민 심사관)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8개월 정도에서 2~3개월 정도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현재 4명인 난민 심사관을 10명으로 늘려,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거취를 이르면 9월, 늦어도 10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난민 심사 전문기관인 '난민심판원'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지금은 다섯 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, 이 가운데 두 단계를 난민심판원에 맡겨 심사 절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난민 심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안대환 /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] <br>"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집에 갈 때즘 돼서 (난민) 신청하는 것이라든지,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" <br> <br>'가짜 난민'을 걸러내려면 난민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전성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