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에어에 대한 정부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진 데는 현실적인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만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장기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항공사 면허를 취소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5년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4년 만에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체 경영난이 원인이었고, 당시에도 정부는 등록 취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운항중단도 가능한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7년 괌에서 추락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은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고, 2013년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운항을 계속하고 있고, 본안 소송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역시 운항 정지나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면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김병민 / 경희대학교 객원 교수(어제) :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.] <br /> <br />특히 진에어는 해외 국적의 등기 이사를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에도 과실이 있고, 2천 명 가까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주주 손해까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 전체를 향한 부정적 여론,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홍구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301258562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