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선,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시작으로 북측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 조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격적인 철도, 도로 연결과 현대화 공사를 시작하려면 대북제재라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예상과는 달리 다소 진통을 겪었던 지난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, 북측 단장을 맡았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윤혁 / 북한 철도성 부상 : 일정표를 확정하고 실천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이번 회담 통하여 민족의 동맥을 하나로 이어나가려는 쌍방의 문제에는 곡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.] <br /> <br />북한 철도 현대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던 북측과 대북제재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을 거론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우리 측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, 10개 이상의 결의안으로 꽁꽁 묶인 UN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. <br /> <br />북측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해 자재와 장비, 기술 등을 동원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거니와 대북제재의 예외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북한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오른다면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이라도 '민생 인프라 사업'이라는 명목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병민 /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. 특히 교통 부분은 침목과 레일은 예외로 돼 있고요. 고려항공의 항공기 부품도 예외로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재라는 어떤 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] <br /> <br />북한의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가 끝나면 북측은 '남북 정상 간 합의'를 들어 또다시 착공식과 현대화 사업을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부터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철도, 도로 연결 등 이제 막 시동을 건 남북경협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10509588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