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최근에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. YTN를 통해서도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 먼저 영상 속에 담긴 데이트 폭력의 실태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.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도 있었고요. 머리를 잡아서 어디를 끌고 가서 발길질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사실 이 당시에 보도를 해 드리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실 저 정도면 폭력의 수위가 살인미수에 가깝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살인미수로 기소되는 사건은 많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갈수록 데이트 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현재 통계상만으로 해도 데이트폭력 사범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사실은 연인 관계 문제, 가족 관계 문제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어떤 선입견으로 처벌이 약하고 선처를 많이 받고 헤어지면 또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.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범행을 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를 하고 또 구속도 적극 고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년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벌써 1만 건,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써 1만 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은 증가하는 이유 자체는 예를 들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정말 심각한 악성 범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납니다. <br /> <br />바꿔 얘기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물공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신고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. 신고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20928007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