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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오남' 벗어난 대법관 후보...판결 변화 예고 / YTN

2018-07-02 0 Dailymotion

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른바 서오남 즉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관이 주로 인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후보 모두 그 틀을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,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퇴임하는 고영한, 김창석, 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입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진안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를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광주 출신의 여성 법조인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데, 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출신의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27년 동안 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으로,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 등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세 후보 모두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데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이라는 대법관 인사 틀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,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21830572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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