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관광객에게 '환경보전기여금'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때문에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유종민 기자! <br /> <br />먼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13년 천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천470만 명이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,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용역 결과 매년 2천790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용역에서 제시된 부과금은 숙박 시 1인당 천500원,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는 하루 5천 원, 승합차는 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버스는 이용요금에 5%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경차와 전기자동차는 50% 감면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8,17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환경보전기여금은 어디에 쓰여 지고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환경보전기여금이 부과되면 시행 3년 차에는 약 천500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징수된 부과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 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·복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과 환경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도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제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징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, 설명회 등을 열어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추진 과정에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, <br /> <br />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041303387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