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50년 제정돼 군부정권의 잔재로 남아 논란이 이어졌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,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3월. <br /> <br />육군의 질서와 군기유지,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위수령이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령으로 태어난 위수령은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와 1971년 교련 반대 시위, 1979년 부마항쟁 시위진압 등을 위해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군부대의 자기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, 경비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민간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위수령은 대표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았고,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68년 만에 위수령의 폐지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치안 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도 가능해 더 이상 존치 사유가 없고,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병력 출동 규정 등이 위헌 소지가 많은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만큼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폐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군내 모든 법령과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42131471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