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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 4번째 감사...팔수록 드러나는 문제점 / YTN

2018-07-04 0 Dailymotion

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얼핏 보면 감사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감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려 22조 원을 들여 2009년에 착공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난 2011년 1월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착수 1년 만에 나온 결론은 "홍수에 대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업비 낭비가 일부 있긴 했지만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4대강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의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되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보수 공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당시 국토해양부는 억울하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인재 / 당시 감사원 과장 (지난 2013년 1월) :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수질 악화까지 우려되는 데도 환경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3번째 감사 결과는 여섯 달 뒤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첫해에 나온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가능성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는 청와대 대통령실 지시로 확인됐는데,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재해 / 당시 감사원 제1사무처장 (지난 2013년 7월) : 추가 홍수의 저하 효과 등과는 별개로 대운하 추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 수질 유지의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촛불 집회 이후 적폐 청산을 정면에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번째 감사. <br /> <br />4대강 사업 계획 수립부터 주요 결정 과정까지, 사업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,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사업을 두고 4번을 감사한 사례도 찾기 힘들지만, 감사 때마다 새로운 편법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42201144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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