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하루 만에,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개혁특위 안에서는 정부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42%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, 금융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소득 상위 10％가 전체 이자 소득의 90％, 주식 배당금의 94％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, '부의 쏠림 현상'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[강병구 /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: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당장 내년에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건 어렵고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분리과세하는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,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금융과세 강화를 꺼리는 데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에 따르면, 새로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금융 자산가는 31만 명. <br /> <br />금융자산 세 부담이 커지면, 부동자금이 금융자산에서 빠져나가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'부동산 가격 안정화'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타격이 갈 우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자소득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재정개혁특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고액 금융 자산가들한테 과도하게 줬던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 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'부의 불평등 완화'를 위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거침없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나온 권고라 그대로 정부 안이 될 거라고 믿었던 금융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오는 6일 종부세 인상 정부 안을 발표한 뒤, 여론의 추이를 봐서 이달 말쯤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42203445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