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 조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들은 "숙박음식업, 도소매업과 같은 영세 산업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원 / 사용자위원 :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(어려움을)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의 취지, 그 조항의 의미를 최저임금위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근로자위원들은 "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 적용은 맞지 않고,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불공정거래 개선, 임대료 문제 해결 등으로 해결할 사안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경 / 근로자위원 : 작년 하반기 제도 개선 TF의 용역 결과 역시 업종, 지역, 연령 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,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할 예정인데, 위원장이 제시한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050653210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