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곽대경,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/ 김광삼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어제 감사원이 MB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세심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석 / 감사원 제1사무차장 :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,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4~6m, 그 외 강은 2.5~3m까지 준설 하고….] <br /> <br />[박창근 /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: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5천 톤급 배가 다니려면 하천의 수심이 6ｍ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서에 있었습니다. 머릿속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면서 이름은 4대강 사업이라고 포장….] <br /> <br /> <br />당시에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악화로 정권 초기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심을 6m로 확보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2008년 6월에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포기합니다.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4대강 계획을 지시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리한 지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에다가 소신 없는 정부 부처 행위로 말미암아서 4대강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물론 네 번째 감사인데 감사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더 나오긴 했지만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맹탕이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대강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, 징계받는다거나.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. <br /> <br />왜냐하면 갑자기 4대강 사업을 지시를 하고 4대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적은 취수죠.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을 보에 저장해서 가뭄에 하고,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. <br /> <br />수질도 보전하고 그러겠다는 건데.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한 2에서 3m 정도만 준설을 하고 강바닥을 파는 거죠. <br /> <br />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m를 파라고 얘기를 했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50926291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