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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루 만에 뒤집나” 설익은 과세 기준 혼란 부채질

2018-07-0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더 강화하라고 대통령 자문 기구가 권고했지요. 금융 자산가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. <br> <br>김현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1000만원까지 낮추라고 발표하자 금융권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하루 만에 특위 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던 금융 투자자들은 안도했지만 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[송원주 /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 WM팀 팀장] <br>"(금융소득이) 1000만~20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. (불안감은) 물밑으로 지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." <br> <br>특히 특위가 정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덜컥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. <br> <br>[탁명주 / 서울 중랑구] <br>"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경제 특위 팀들은 밀어붙이고 시민들은 갈팡질팡하지요." <br> <br>기획재정부는 정부와 특위의 '엇박자 논란'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. <br><br>종합 과세를 확대하는 것에 정부도 특위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 <br> <br>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황인석 <br>영상편집: 오훤슬기 <br>그래픽 : 임 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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