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혼란이 커졌지만 정작 청와대는 '나와는 무관하다'는 듯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태도입니다. <br><br>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"특위는 자문기구일 뿐"이라며 "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특위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속도 조절을 강조한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재정특위가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기 때문에 청와대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권고안이라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[조진만 /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] <br>"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(차후에 청와대가) 다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정책적 혼선과 책임정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" <br><br>권고안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발표하는데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