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총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자금을 받아 어용 노총을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한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[이채필 / 前 고용노동부 장관 : (노조 와해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?)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.] <br /> <br />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구속까지 하기엔 검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청구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데 이어, 또다시 노조 관련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노조 관련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을 두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노조 분열 공작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민주노총 역시, 법원이 사법 농단 수사를 앞두고 영장 기각을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공정한 재판의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이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은,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시기와 맞물리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52117086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