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'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' 등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 시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'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'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이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것과 반대로 해당 사건 처리를 최대한 늦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당시 선거법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 상고법원과 관련한 법원 의견에는 전혀 동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등 변호사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'민변 대응전략' 등의 문건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변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에는 민변 소속 특정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,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지원을 검토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최용근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: 민변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,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모색하고 향후 이런 걸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판사 동향 파악과 청와대와 국회를 향한 로비 시도, 그리고 대한변협과 민변 등 민간 변호사 단체 사찰 정황까지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0415408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