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파문의 진앙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에 "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"는 요지의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일단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지난 5월 설치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은 문건 작성 지시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개혁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는 민간인 2명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조사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위원회 자체에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61700179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