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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 지형 '좌클릭'...판결 기조 바뀌나? / YTN

2018-07-06 1 Dailymotion

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이 절반을 넘게 되고, 헌법재판관도 대거 교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법 권력의 지형이 '진보' 인사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, 일부에선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'진보'성향이 강한 김선수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후보가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,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까지 고려한다면,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만 9명으로 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의 과반을 훌쩍 넘기게 되면서, 판결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 헌법재판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9월엔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인물로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명, 국회에서 모두 3명을 지명하게 되면서 최소 3명 정도는 진보적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, 이전 정권에서 보수 색채가 짙었던 사법 권력 지형은 올해를 기점으로 진보 성향 우위로 바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, 과도한 이념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70525330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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