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전문가 외에 국토부 당국자들도 포함된 혁신위가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오늘(10일)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등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권고안에서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확히 책정돼야 하는데도, 현실은 시세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~70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안정적인 곳보다 떨어지는 등 부동산 유형별, 지역별, 가격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위는 이에 따라 조세와 재정,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,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101603567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