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부터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이 크게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병원과 대학 등 54만 곳에 최장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흉악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신상등록 대상자만 6만5천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16년 헌재는 성범죄자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이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을 보완할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취업 제한은 사실상 풀린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 족쇄가 더욱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 경중 등을 따져 최장 10년까지 성범죄자에게 취업을 못 하도록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은 물론 의료기관, PC방,대학 등 모두 54만 곳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징역형은 3년~5년, 벌금형은 1년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금순 /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: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을 다시 제한하게 되면서 아동, 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·청소년이나 그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아동·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01704008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