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일부 판사들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실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, 법원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,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다",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대한 3차 조사 뒤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사단은 당시 행정처가 이른바 '블랙리스트'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사법행정 남용 문건에 피해자로 지목된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느끼기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, 실제 그랬는지는 인사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맡은 사법정책실 등의 담당자 컴퓨터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,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에서 들여다본 기획조정실을 뺀 다른 부서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은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조만간 넘겨받아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02226100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