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, 그리고 최악의 인권 참사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69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46명을 선정했는데,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투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85년 보안대에 끌려가 50일이 넘는 구금과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정삼근 씨, 법원의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정 씨를 고문한 수사관 2명은 보국훈장을 받았고, 다른 2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수여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12개 사건 관련자 45명, 대부분 고문 등에 직접 가담했던 군과 경찰, 안기부 수사관들입니다. <br /> <br />서훈과 함께 주어졌던 의료와 주거 지원 등의 혜택도 박탈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강제노역과 폭행 끝에 5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역, 박 모 전 이사장이 받은 훈·포장도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정부가 서훈 취소 심사 대상에 올린 사람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70여 개 사건의 관련자 690여 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 대상자가 소속됐던 부처별 심사위원회와 소명 절차를 거쳐 46명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: 이건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과 절차가 공개돼야 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서훈이 잘못 수여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의 간첩 조작 사건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, 서훈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7102226192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