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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위원 불참...최저임금위원회 파행 / YTN

2018-07-11 3 Dailymotion

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위원회가 협상 시한을 며칠 안 남기고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무엇인지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자리가 모두 비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안이 부결되자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시각,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응 /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: 영세 중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, 이것을 진짜 최저임금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들이 이것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저희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음식·숙박업과 도·소매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안을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럴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(태스크포스)도 '바람직하지 않다'는 의견을 내놓았고, 이번 표결에서도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노동계 표를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민주노총 측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한국노총 위원장 :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일로 남은 회의는 고작 두 번. <br /> <br />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계속 불참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다른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최종 시한 안에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11711042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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