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앞으로 전·현직 군 실세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군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군기무사령부가 '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'이란 이름의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해 3월. <br /> <br />문건은 탄핵선고에 불복한 시위를 겨냥해 헌법재판소 선고일인 지난해 3월 10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군 특별수사단은 앞으로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작성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소장, 당시 상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, 해당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일도 중요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원칙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는 주장과 함께,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의 유족 사찰 의혹은 물론 국방부가 문건을 인지한 지 3개월 후인 지난 5일에서야 이를 공개한 이유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군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거부의무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11725450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