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영일 / 시사평론가, 강신업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선체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청와대에 수장까지 제안한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인양 반대 여론전과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무사가 만든 문건인데요. <br /> <br />2014년 6월,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온 세월호 문건이었습니다.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. 또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. <br /> <br /> <br />막대한 인양 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도 역시 부각해야 된다,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거를 이제부터 수사해내야죠.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. 예를 들면 저 내용은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어요.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논외로 하고 하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여론을 그쪽에 맞춰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인양을 반대한다, 혹은 나중에 수장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한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.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유족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, 이 워딩만 끊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. <br /> <br />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문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고 실행을 한 것이냐, 이게 중요한데 국군기무사령부. 국군기무사령부는 우리가 알지만 군 내에서 군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분석 또는 대공업무, 방첩업무, 주로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군 부대입니다, 쉽게 말씀드리면. 그런데 세월호 사건 자체는 민간 사건이고요. <br /> <br />이게 정말 모든 국민이 참담했던 그러한 재난이지만 국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는 건 맞지만 군이 나서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역할이 있었어요. <br /> <br />왜 당시에 해군함정이 출동하지 않았느냐, 이런 문제들. 그런데 이외에 해군도 아니고 육군 소속의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20928180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