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조사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보여준 행정처 문건을 보니 고위법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지침이 하달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 기일을 짧게 진행하고, 어떤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긴급조치 사건처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을 검토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[k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22224421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