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감사원 “기무사 문건, 법률 검토 의뢰 없었다”

2018-07-1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논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'처음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'는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과연 누가 제공했는지가 오늘 문제가 됐습니다. <br> <br>이런 근거를 제시한 기관으로 감사원이 지목됐는데, 감사원은 펄쩍 뛰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발단은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.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이른바 '기무사 문건'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힌 겁니다. <br> <br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(지난 12일)] <br>"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(법률 검토를) 맡긴 겁니다." <br> <br>그러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'외부 전문가'로 감사원장을 지목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감사원은 부인했습니다. 공식적인 질의가 아닌 데다, 해당 문건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. <br><br>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,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구두로 물어봤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.<br><br>특정 세력 진압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통상적인 검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"는 게 최 원장의 답이었습니다.<br><br>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"공식 의뢰가 아니었는데 대변인이 착각했던 것 같다"며 한 발 물러섰고 김종대 의원도 '감사원이 확실시된다'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이승근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