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,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<br /> <br />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습니다.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,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61455535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