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, 노영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,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8350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장님, 지금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측 모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입장 그리고 그런 주장의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올해만큼 유독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길어진 것도 유례없는 사실인데요. <br /> <br />노사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.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몰리고 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의 매출이 10이라면 4 정도는 건물주, 임대료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4 정도는 본사에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2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나눠갖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본사의 갑질 그리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놔둔 채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나는 10.9% 올라간 시간당 8350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.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나 범법자가 될 테니까 나를 구속하라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 최저임금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,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차라리 망하느니 범법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항변을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러나 노동계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. 노동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정작 2020년 시간당 만원은 요원해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의 의견은 내년과 후내년 똑같이 15.2%를 인상하게 되면 2020년 시간당 만 원이니까 이걸 주장했지만 공익요원 쪽의 의견이 받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아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 해서 이미 최저임금 최저 근로자들의 생계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두 자릿수 임금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실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161625412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