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'갑질' 같은 기업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는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안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는데 관치와 경영 간섭 우려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한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사처럼 주주 이익을 관리하는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하반기부터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에 나서는 한편,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공지하고, 주주대표 소송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횡령, 배임, 부당 지원 행위,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,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'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'이나 '의결권 위임장 대결'은 일단 여건이 마련되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주권 강화에 따른 관치 우려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송민경 /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: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명확한데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진국에서는 '연금 사회주의'라는 말은 사라졌거든요.] <br /> <br />[황인학 /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: 국민의 노후 보장 소득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.]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, 의결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80014169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