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창근 /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<br /> <br /> <br />이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쟁점과 노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측 관계자를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같이 저희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같이 마주 앉기를 꺼려하셔서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.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저희들은 소상공인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. 그다음에 이번에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폐기했던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시급 8350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.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달 먹고사는 데 약 190만 원이 듭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내년도 시급 8350원을 한 달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174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한 사람이 한 달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조차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3인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 사람들까지의 비용을 고려를 하면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 듭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는 비중은 60%도 안 됩니다. 이런 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대단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노동계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서 인상 효과는 이것보다 낮단지적이 있는데 일단 산입범위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. 임금 계산서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180935527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