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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-자영업자 지원 방안, 1년 전 대책 ‘그대로’

2018-07-1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이처럼 목표치를 낮춘 것,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놓았는데요. <br> <br>1년 전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. <br> <br>김민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된지 나흘만에,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><br>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내에서 지원하고,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. <br><br>그런데 1년 전 나온 대책과 비슷합니다. <br><br>[고형권 / 기획재정부 제1차관 (지난해 7월)] <br>"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… ." <br> <br>[김동연 / 경제부총리] <br>"상가임대차보호법,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… ." <br> <br>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내용만 조금 구체화됐을 뿐 지난해와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[고형권 / 기획재정부 제1차관 (지난해 7월)] <br>"신용카드 수수료,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,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." <br> <br>[김동연 / 경제부총리] <br>"(카드) 수수료 부담을 0%대 초반으로 낮추고… ." <br> <br>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은 여전합니다. <br> <br>[김대준 /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] <br>"작년과 되풀이 되는 소리만 할 뿐이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사이에 바뀐 게 없잖아요. 정부의 이행능력이 떨어지지 않나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이성훈 <br>영상편집:이재근 <br>그래픽:정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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