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최근 '위수령, 계엄령 문건' 파동을 일으킨 기무사를 전격 해체하고,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원도 30%가량 줄이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과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10차례가량 회의를 열어 대략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했지만, 최근 기무사의 위수령·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일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신뢰를 잃은 기무사 개혁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면서, <br /> <br />기무사 해체 후 별도의 정보부대 창설 방안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달 / 기무사 개혁위원장 :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나가는 것(이 있고),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가칭 국군정보처라거나 정보청이라거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….] <br /> <br />새로운 정보부대를 국회에서 수시 점검을 받게 할 경우 정치에 이용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민간인 사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줄인다면 현재의 4천 2백여 명에서 30%가량은 축소할 수 있다며 대폭적인 인원 감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달 / 기무사 개혁위원장 : 이를테면 저희들이 보니까 기무사가 집시법 수사까지 한다는 말이지.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…. 그런 것을 왜 당신들이 한다고 하냐….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분야에 관여했던 요원은 필요 없잖아요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실무자를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92220020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