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오늘 정오 무렵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, <br /> <br />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나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유 또는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거쳐 '임의제출' 형식으로 전달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 마련된 공간에서 당시 하드디스크를 법원 측과 함께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아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,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,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는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,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11410348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