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를 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숨겨뒀던 USB 개인 저장장치를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눈길이 쏠리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토요일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이 임 전 차장의 거처로 갔었는데요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의 반응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] <br />(실제로 하드를 옮기셨습니까?) ... <br /> <br />(나오시기 전에 백업하신 거 맞습니까?) ... <br /> <br />(청와대 출입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밝히실 말 없습니까?) ... <br /> <br /> <br />임 전 차장,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임 전 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돼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재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안과 판사들에 대한 사찰에 결정적인 실행 계획을 전달한 역할을 했다. <br /> <br />아마 법적으로 보게 되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 이와 같은 혐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또 관련된 문건 자체를 임의로 또 유출을 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 이와 같은 혐의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더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 경부산에서 모 판사가 지역의 건설업자와 유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검찰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인 목적을 갖고서 이걸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덮었다 이러한 혐의점도 현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또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칼럼을 대신 작성해 주고 그 모 교수에게 이것을 또 전달해 줬다. <br /> <br />이런 혐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업무방해 직권남용, 공무상 기밀누설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이 퇴임 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30925377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