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최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조현병에 관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제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에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백 모 씨도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증세가 심각한데도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한 상태였다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네. 그 당시에 입퇴원을 상당히 반복하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쨌든 그 모친께서 퇴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나왔지만.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퇴원한 지 불과 2주 만에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놓으면서 난리가 일어났던 거죠. <br /> <br />그런 다음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주 동안 복용해야 될 약 자체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병이 더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역 사회에서 일정하게 무엇인가 보호를 한다든가 약을 계속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관리해야 된다든가 이랬어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만 이것은 중증환자의 사각지대였다. <br /> <br />그러면 법에 무엇인가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건이 보건복지부의 어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증세가 심각했지만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 그 이후에 투약을 중지한 것이 저런 끔찍한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는데 말이죠. <br /> <br />지금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12만 명이 넘었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. <br /> <br />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사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게 더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치료를 지원하는 강화 방안을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핵심 요건은 외래치료 명령을 보호자나 그 본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30925437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