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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 공사장서 지뢰 밟아 사망..."제거작업 소홀히 한 국가책임" / YTN

2018-07-24 4 Dailymotion

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소홀히 해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게 국가가 3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해당 군부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, 국가 책임은 80%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강원도 철원군은 2015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인접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고, 지역 군부대도 철원군 요청으로 이듬해 11월 초까지 공사 지역 안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이 끝났다고 믿은 군과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켰지만, 11월 말 퍼낸 흙을 버리는 사토장에선 지뢰 3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 씨는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날 오후 덤프트럭으로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대전차지뢰를 밟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40819122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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