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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하드 '복구불가'...영장 또 기각 / YTN

2018-07-25 0 Dailymotion
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의 하드디스크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'디가우징' 처리를 거친 뒤라 검찰은 즉시 복원 작업에 착수했지만, 물리적으로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복구에 성공하면 재판거래에 관여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나올 거란 기대가 깨진 겁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"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고 밝히면서, <br /> <br />"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고 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"며 법원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검찰은 대법원이 특정 부서의 문건이나 메신저 기록, 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'최종통보'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에 대해 '최종통보'를 한 적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다, 자료 확보에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52212300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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