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, 야당은 경제 악화를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10.9% 오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여야의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 엄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갑질, 임대료, 카드 수수료 대책이 마련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정부가)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소비를 늘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반면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급격하게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문제 삼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보라 / 자유한국당 의원 :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종들이에요. 그런 업종들이 일자리가 배제되는 악효과로 이어지는…. 최저임금 재심의,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까?] <br /> <br />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배제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돈 / 바른미래당 의원(민주평화당 활동) :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, 독립규제위원회 같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란 것을 내세워서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거잖아요?] <br /> <br />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 : GM 일자리든지 조선산업 일자리, 자동차 산업에서 8만 명이 줄었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잃은 측면에서 10만 명이 줄었고….] <br /> <br />다만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52228383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