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이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그동안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다며, 힘없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이 바로 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7년 4월, 당시 22살이던 조중필 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건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있던 아더 존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지만 1년도 안 돼 사면받았고,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재수사를 통해 진범 패터슨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, 이미 20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유족 측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고통받았다며,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수사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기소 처리했다며,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·육체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2006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가의 3천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들은 유족은 긴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여전히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수 / 故 조중필 씨 어머니 : 어떻게든 중필이 한을 풀어줘야겠다. 그 생각만으로 노후대책이고 뭐고 아까울 것도 없이 집도 팔고, 딸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….] <br /> <br />또 그동안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다면서 힘없는 국민을 위해 법이 바로 섰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수 / 故 조중필 씨 어머니 : 힘없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. 바윗돌에 달걀 던지기였어요, 우리는.]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61812087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