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을 담은 문건 가운데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작 공개할 수도 있는 문건이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건 내용이 유출되자, 마지못해 뒷북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서파일 410건 가운데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 228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표면적으론 지난 23일 전국 법관대표들이 미공개 파일의 원문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일부 문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는 점 또한 공개 결정의 이유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410건을 추려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문건 3건의 일부만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410개 문건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하자, 추가로 98건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228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공개된 파일 가운데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협조를 얻어내려 한 정황 등이 곳곳에 담겨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공개될 미공개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나 변호사단체,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애초에 일부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해놓고도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리자 모두 공개하기로 한 대법원의 대처 방식 또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62207581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